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항소심의 마지막 심리로,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에 출석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판 주요 내용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 증인들의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대선 토론 등의 영향력에 대해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일정

오후에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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